한은, 가계부채 증가 탓 '금융 불균형' 심각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한국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리 인상에 대응 차 한계차주의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1.75%가 가장 유력하다. 현재보다 0.25%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말부터 한은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도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가계 부채가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지만, 증가율은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우려는 가계부채를 낮추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늘거나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다.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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