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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정부 일자리 늘리기 편승…'몸집' 키운다

기사승인 2019.07.25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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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 증원 진행, 세무조사 확대 우려…국민 세금 부담 가중 지적도

2만명의 조직을 갖춘 국세청이 추가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납세 편의 제공 및 탈세 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충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2만명의 조직을 갖춘 국세청이 추가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납세 편의 제공 및 탈세 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충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바꿔 직원을 총 400명 가까이 충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현장인력 374명, 이달 초 신설한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13명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543만 가구로, 작년(30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일이 늘어난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빅데이터센터 설치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2만명의 조직을 갖춘 국세청이 400명의 추가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 /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뉴스1)

다만 일각에선 문 정부 출범 후 단순 정규직 늘리기에 편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000만원 선으로 퇴직 공무원의 연금 1억원을 생각하면 국세청의 행보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한 번 늘린 조직과 인력을 다시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기업으로선 각종 조사·검사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나면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인력 재조정 방침에 따라 국세청 인력을 약 400명 줄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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