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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한일 갈등 고조

기사승인 2019.08.02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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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사안 대해 경제적 조치 부당"…양국 간 신뢰관계 손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한일 갈등이 끝을 모르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밞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고 말했다.

한일 간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내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소재 부품 종합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R&D와 관련해 서는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전망되자 기업의 차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경련은 2일 논평을 통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10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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