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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정성 '빨간불'…재정수치 적자 통계작성 이후 최대

기사승인 2019.08.07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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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 38조5000억·관리재정수지 59조5000억 적자…올 상반기만 연간계획 65.4% 지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총 수입은 작년대비 증가했지만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총 수입은 작년대비 증가했지만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지출액은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53.0%로 1년 전 같은 기간(53.5%·결산 기준)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50.8%)보다는 2.2%p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7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1000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한편 1~6월 누적 소득세는 44조5000억원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42조8000억원 걷히면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소득세 수입은 7조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6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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