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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日 수출규제조치 피해기업 지원할 것"

기사승인 2019.08.12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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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가동…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주재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주재했다.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과 영세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또 김 청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김 청장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당초 김 청장의 취임식 때도 강조했던 악의적·고의적 탈세자들에 대한 공평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청장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이라는 논어 말을 언급하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권 행사를 강조하며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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