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탈원전 정책 시행 전 대비 5.3% 증가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880만t(2.8%),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보다는 3510만t(5.3%) 증가한 수치다. 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0.4%)보다 7배 높고, 세계 평균(2%)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전년보다 2.6%(1억3080만t) 증가했고, 독일(-4.8%), 프랑스(-3.0%), 영국(-2.3%), 일본(-2.0%) 등은 감소했다. 증가율만 보면 칠레(2.9%)와 벨기에(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칠레(9580만t)와 벨기에(1억2960만t)의 배출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의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중국(94억2870만t)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2위는 미국(51억4520만t), 3위는 인도(24억7910만t) 순이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한 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LNG·유류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0.4%에 달했다. 이는 2017년(67.5%)보다 2.9%포인트, 2016년(65.2%)보다 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8년 23.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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