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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역대 최대'…수십조 예산 결국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9.08.23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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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층 소득, 하위계층 소득의 5.3배…2분기 기준 역대 최악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투입했던 수 십조원의 예산이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 / 한 주민이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투입했던 수 십조원의 예산이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 2분기 기준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보다 0.07배 악화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원 1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차이가 커짐을 의미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제자리걸음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변함이 없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68만4000원으로 2.7% 증가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가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명목소득에서 비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소득 2~5분위에선 처분가능소득이 2.2%~5.8%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는 오히려 1.3% 감소했다. 소득하위 20%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3분기에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폭이 확대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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