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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사상 첫 500조 돌파할 듯

기사승인 2019.08.27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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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새 100조 이상 급증…복지·환경 등 민생현안 예산 대폭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500조를 넘어서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제재, 소득양극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악재를 재정확대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은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편성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 초반대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으면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예산증액 편성에 있어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환경 등 민생 현안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인의 일자리는 올 61만개에서 13만개를 확보한 74만개를 반영한다는 지침이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기록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9000호 추가 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및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 규모 3조원 확대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7000억원 증액교부금 편성 △국가유공자 보상금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을 갖기 위한 선심적 예산편성이란 의견도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미 2019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여당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가짜일자리 양산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추진했다. 경제회생이 급하다며 집행 가능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여 얻어낸 추경은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서 골고루 불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적자국채 발행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빚으로 점철된 2020년을 국민께 선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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