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창업지원만 깍여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증액한 약 26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창업지원은 깎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와 실업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4조5323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5.0%로 1년 만에 크게 올랐다.
일자리사업 수는 올해 165개에서 3개 늘어난 168개다. 기존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4개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4개는 2개로 통합했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이 2조9241억원으로 올해(2조779억원)보다 40.72% 급증했다. 정부가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가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1년 만에 13만명 늘어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이 10조3609억원으로 올해(7조9139억원)보다 30.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이 7.2조에서 9.5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내년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유일하게 창업지원만 예산이 감액되면서 내년 2조3631억원으로 올해 2조5097억원보다 5.84%가량 깎였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예산은 각각 1조2133억원과 2조2917억원으로 올해(9867억원·1조9610억원)보다 22.97%, 16.86% 증가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27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직업훈련 예산은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신기술분야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