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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예산 26조원 '최대 규모'…실업지원 크게 늘려

기사승인 2019.09.03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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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창업지원만 깍여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증액한 약 26조원으로 편성하며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와 실업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가량 증액한 약 26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창업지원은 깎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와 실업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4조5323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5.0%로 1년 만에 크게 올랐다.

일자리사업 수는 올해 165개에서 3개 늘어난 168개다. 기존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4개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4개는 2개로 통합했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이 2조9241억원으로 올해(2조779억원)보다 40.72% 급증했다. 정부가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가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1년 만에 13만명 늘어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이 10조3609억원으로 올해(7조9139억원)보다 30.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이 7.2조에서 9.5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내년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유일하게 창업지원만 예산이 감액되면서 내년 2조3631억원으로 올해 2조5097억원보다 5.84%가량 깎였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예산은 각각 1조2133억원과 2조2917억원으로 올해(9867억원·1조9610억원)보다 22.97%, 16.86% 증가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27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직업훈련 예산은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신기술분야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대희 기자 heeis@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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