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수지 10조원 적자…탈원전·일자리 정책 등 적자폭 원인 지적

지난해 공기업의 적자가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탈원전 및 일자리 정책들이 적자폭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지난해 공기업의 적자가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탈원전 및 일자리 정책들이 적자폭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해 공기업 수지는 -10조 원으로, 전년 -4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약 25배 증가했다.  

2009년 57조8000억원의 적자를 찍은 뒤 공공부문 수지부문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시행했던 정책들이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유가 상승이나 LNG도입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이어져 결국 공기업 전반의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금융기업의 적자 기록도 한 몫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조원 줄었지만 총지출이 183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8조5000억원 늘면서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적자폭은 4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3년(-24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한편 지난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소비 및 복지 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해 흑자(4조4000억원) 규모가 전년(7조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금 수지 역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늘어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줄어든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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