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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임금분포 공개…경영계 "인상요구 커질 것"

기사승인 2019.09.06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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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분포 공개 시 노동자간 위화감 조성 우려

올해부터 국내 기업의 노동자 성별 등에 따른 임금 분포가 공개된다. / 성별 임금 격차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기업 노동자의 업종, 성별, 학업 등에 따른 임금분포를 공개하기로 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선 오히려 노사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거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는 기업 특성별로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노동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내고 평균값, 중간값, 상위 25% 임금, 75% 임금 등을 임금정보시스템에 공표할 계획이다.

임금분포는 노동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다고 알려졌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03원으로, 비정규직(1만4492원)의 1.5배에 달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크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1만8873원)의 1.8배였다.

실제 임금 분포가 공개되면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개별 기업의 임금은 공개하지 않는다. 업종과 규모별로 임금 분포가 공개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금 공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장기적인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금 분포를 공개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는 노동자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증가할 것은 예상되지만 이를 자제시킬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금분포가 공개되면서 노동자간 위화감만 높아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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