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대비 상당기간 실질GDP 성장률 밑 돌 전망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향상도 효과를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과 자본투입 기여도는 각각 0.7%P와 1.4%P로 종전 추정치와 동일했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0.7%P에서 0.6%P로 0.1%P 낮아졌다.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성장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악재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앞으로 오랜기간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이 2.2%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2.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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