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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향후 4년 복지분야 지출 40조 증가

기사승인 2019.09.16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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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비용, 올 106조 규모서 2023년 150조…2050년엔 10.4%↑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0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9%에 달한다.

법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된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에 있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10.3%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 가운데 하나인 노령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올해 521만명에서 2023년에는 66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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