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3년 만…대우조선해양·한국GM 등 국책은행 책임 논란도 여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의 조사로 이동걸 회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다.

16일 금융업계 및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약 16주간 진행돼 11월께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KDB산업은행 합병 이전 구 정책금융공사의 2011~2014년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전반에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로는 2014년 이후 약 5년 만에 세무조사다.

시기상으로 기업이면 4~5년 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이동걸 회장의 수출입 은행 합병 추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부담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개인의 의견이지만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게 바람직하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국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번 조사는 직전 조사인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 전반을 살펴보기 때문에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도 살펴볼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또다시 철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책임론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한국GM에 혈세 8000억원을 투입하며 기사회생 시켰다. 하지만 최근 노사간 마찰이 다시 불거지면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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