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생결함증권 평가한 금감원…예방책 부재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금감원이 DLS,DLF 사태에 대해 인지했었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DLS(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사태를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이미 이 사태에 대해 인지했었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많은 증권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행평가의 일종인 일명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미흡하거나 저조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계획 실행 여부, 투자자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중은행사의 평가를 위해 업체의 판매현황을 점검했음에도 금융기관들의 보호조치에 대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와 부적합상품 판매 투자 금지 등을 담은 신투자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만 확인했더라도 사태 예방이 도움이 됐을거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1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민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이제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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