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매년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반해 매출이 큰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무조사 역시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04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130건, 지난해 169건으로 가파르게 늘고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가 2015년 5722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법인 대상 세무조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수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7년 48%에서 2018년 68%로 20%포인트 뛰었다. 금액으로 보면 2조1733억원에서 3조918억원으로 1년 새 9185억원(42%) 급증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