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33.9％다.

가업사속은 재산 규모가 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 했을 때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현재도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에는 실효세율은 33.9％ 500억 초과는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면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선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상속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란드 10％) 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